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 (Detailed Criteria for Permits)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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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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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n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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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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