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2 (Scope and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workers워커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usiness:비즈니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1.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such서치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workers;워커즈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2. Wages웨이지즈 and앤드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wages;웨이지즈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times타임즈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rest^r레스트 periods;피^r리어즈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leave;리^v브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time,오우^v버타임 night나잇 work,워크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8.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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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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