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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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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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