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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5 (Prohibition on Restricting the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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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prohibits,프r로히벗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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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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