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