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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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