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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46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10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199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199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