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정족수)

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