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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장)

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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