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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2-6 (Support for Operating Costs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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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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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3. Meal밀 and앤드 snack스낵 costs카스츠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ids에이즈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Where웨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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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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