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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3 (Operation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formation Bank System)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nk뱅크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one던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nk뱅크 system시스텀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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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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