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3 (Operation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formation Bank System)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perate a system for collecting, providing, and managing information on instructors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formation bank system").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The collection, provis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don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the operation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formation bank system to the Institute and Si/Do Institutes.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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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