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4)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outdoor아웃도 signboards,사인보즈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ebsite.웨브사잇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