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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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