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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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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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