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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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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문해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69 (Designation of Literacy Education Programs)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iteracy리터r러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iteracy리터r러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1. 명칭

1. Name네임

2. 목적

2. Purpose퍼퍼스

3.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4. Number넘버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by바이 course코스

5. 교육과정 편성

5. Curriculum커r리큘럼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교원의 정수

6. Number넘버 of어v브 teachers티처즈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7.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8.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9.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equipment이큅먼트

10. 개설예정일

10.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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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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