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earning러닝 accounts어카운츠 (meaning미닝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centrally센트^r럴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earning러닝 experiences익스피^r리언시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itizens'시터즌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manage매너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accredit,어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learning러닝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credits,크^r레딧츠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earning러닝 course코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r오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4.18>

(6)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3.4.18>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manage,매너지 through^θ쓰^r루 learning러닝 accounts,어카운츠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en테이큰 using유징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4.18>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rning러닝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