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4조(준용 규정)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4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Articles 28, 29, 31, and 70 of the Private Schoo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who establish and operate distance college-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33 (3) and to tho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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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