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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8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Related to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whose후즈 main메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providing프r러v바이딩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throughθ쓰r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lose클로우스 it,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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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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