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