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