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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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