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