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