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