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4, 2010.6.30, 2014.12.24, 2018.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2018.1.17>

7. 삭제<2018.1.17>

8. 삭제<2018.1.17>

9. 삭제<20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