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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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