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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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