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제2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7은 제23조의8로 이동 <2026.3.2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