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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 제1장 총칙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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