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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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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Wastes Control Act, Article 17-4 (Evaluation of Specialized Waste Analysis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aste웨이스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waste웨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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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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