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삭제 <2021.3.30>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