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