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삭제 <1999.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