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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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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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