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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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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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