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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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