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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1장 총칙

포획심판령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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