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8조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