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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령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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