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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령 제3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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