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3 (Collective Assault, etc.)

① 삭제 <2016.1.6>

(1)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② 삭제 <2006.3.24>

(2) Deleted.딜리티드 <2006.3.24>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well웰 as애즈 attempts어템프츠 at앳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a어 repeat^r리핏 offender,어^f펜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1.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 (Special스페실 Assault)어솔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1)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rticle아터클 284 (Special스페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rticle아터클 320 (Special스페실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or오 Article아터클 369 (1) (Special스페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2 years;이어즈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 (Special스페실 Assault)어솔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2)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rticle아터클 278 (Special스페실 Arrest;어^r레스트 Special스페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1)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rticle아터클 284 (Special스페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2)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or오 Article아터클 324 (2) (Coercion)코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3.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2 (1) (Special스페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rticle아터클 278 (Special스페실 Arrest;어^r레스트 Special스페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2)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or오 Article아터클 350-2 (Special스페실 Extortion)엑스토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5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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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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