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어 team팀 leader리더 and앤드 team팀 members.멤버즈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2)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team팀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form^f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eam팀 members.멤버즈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4)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