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1)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exaggerates이그재저^r레잇츠 the^ð더 facts.^f팩츠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Deceptive디셉티^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ncealing컨실링 or오 understating언더스테이팅 the^ð더 facts.^f팩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Unfairly언^f페어리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comparison컴페^r러슨 or오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represents^r레프^r리젠츠 oneself원셀^f프 or오 one's원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superior수피^r리어 or오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in인 comparison컴페^r러슨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4) Disparaging디스페^r리징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arages디스페^r리지즈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or오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only온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facts.^f팩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or오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