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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8-2 (Entrustment of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of Consent Decisions)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0 (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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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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