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8-2 (Entrustment of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of Consent Decisions)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Pursuant to Article 90 (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2 (5) of th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entrusts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Article 33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affairs of checking whether the implementation plan for a consent decision under Article 90 (6) of that Act is being implemented and of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data related to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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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