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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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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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