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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12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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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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