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3 (Prohibition of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or오 cause카즈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eceive디시^v브 or오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to투 harm함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1.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2. Deceptive디셉티^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3. Unfairly언^f페어리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4. Disparaging디스페^r리징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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