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substantiate서브스탠치에잇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acts^f팩츠 in인 its잇츠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that^ð댓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sumers컨수머즈 from^f프^r럼 being비잉 misled미슬레드 about어바웃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t잇 may메이 keep킵 the^ð더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by바이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stitute칸스터툿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til언틸 it잇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