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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시행 2025.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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