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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058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